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의 주문으로 계엄과 내란이 종식되고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과 기대는 다시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빌미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도처에 민주주의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봄은 어찌 이리 더디게 오는가? 진정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오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법이란 상식의 토대에 근거하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원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추상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누구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800원 횡령 혐의의 노동자에게는 유죄를, 50억을 수수한 혐의의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가 마침내 정치에 본격 개입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대 과오를 저질렀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치와 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완전무결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포기해도 그 판결에 수긍하라는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 이미 사법부는 인혁당 사법살인과 김대중 사형선고 등 민주주의를 배신한 용서받기 힘든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치욕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극복하기는커녕 음습하게 잔존했던 반민주적인 세력의 준동이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치를 강조하고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여의도에 달려가서 옳은 일에 목숨 걸고 용기를 낸 민주시민들을 보라. 그러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이며 최종 판단자여야 할 대법원은 단 한 번도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을 수수방관하였다. 심지어 대법원장은 5월 1일 정치 개입과 다름없는 판결로 그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정치적 중립이 공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자신들이 임명직 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검찰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사법부마저 기득권을 옹호하는 첨병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보여 주었다. 국민은 분노하며 일대 개혁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5월 1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은 희대의 졸속 재판이었다. 어설픈 전원합의체 이관, 이례적인 심리 절차와 속도, 법률심을 무시하는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와 단서가 지배하는 유례없는 파기환송심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피로 쟁취한 민주화 덕에 사법부는 오늘의 독립적 권한을 누릴 수 있음을! 후진국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그토록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오만함,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과대망상,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무지함 등 대법원의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마침내 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명한 국민의 저항 앞에 불순한 대법원의 내란 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고 비뚤어진 정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검찰과 법관의 포악하고 집요한 욕망을 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인내, 단결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 개입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법원은 법조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대법원은 사법부 개혁에 착수하여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라!  

 

 

2025년 5월 7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유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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